정부 R&D 예산이 2026년 35.5조 원을 찍었다.* 전년(29.6조 원)보다 19.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속도라면 'R&D 40조 원 시대'도 머지않았다.
그런데 나는 여러 해 동안 기업과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진단하면서 늘 같은 질문을 받아왔다. "그 많은 연구개발비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냈는가?"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 기술이전 몇 건 — 이 숫자만으로는 수십조 원짜리 국가 R&D의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나왔는지, 기업 매출로 이어졌는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까지 봐야 진짜 성과다. 예산 총액을 늘리기 전에, 지금 기술사업화 예산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실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순서대로 짚어본다.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의 문제점
내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자금이 끊기는 '죽음의 계곡'이다. 연구개발에는 몇 년씩 큰돈을 쓰면서도, 정작 시제품·실증·인증·시장검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산이 뚝 끊긴다. 실제로 내가 진단한 어느 스타트업은 우수한 시제품까지 만들었지만, 실증·인증 단계에서 지원이 끊기며 1년 넘게 사업화가 지연됐다.
둘째, 예산이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전, 창업, 실증, 정책금융, 지역혁신 등 여러 부처·사업에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가 기술사업화에 얼마를 쓰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지원금'이라는 인식이다. 정부가 돈을 투입한 뒤 매출·고용·수출로 얼마나 돌아왔는지 추적하지 않으니, 예산은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깎이기 쉽다.
넷째, 성과를 '건수'로만 재는 관행이다.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창업기업 수처럼 세기 쉬운 지표만 쌓이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는지, 투자 대비 얼마의 가치를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기술이전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효율성과 사업화 성공률 같은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강조하고 있어, 지표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 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를 위한 해결 방안
내가 CSS(Problem·Technology·Market·Execution·Return) 진단모델과 '사업화 주치의' 개념을 만들며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 해법을 제안한다.
- 후속예산 연계 — 연구개발비와 기술사업화 후속예산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설계해 죽음의 계곡을 없앤다.
- 전용계정 신설 — 흩어진 예산을 기술사업화 전용계정으로 묶어 규모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인식 전환 — 지원금이 아니라 매출·고용·수출을 만드는 국가 성장투자(Growth Investment)로 재정의한다.
- 성과지표 전환 — 건수 대신 TM(Time to Market)·BEAR(Break-Even Achievement Rate)·BET(Break-Even Time)·RF(Return Factor) 같은 시장성과 지표를 쓴다.
- 성과 플랫폼 구축 — AI와 전문가, 장기 성과데이터를 결합해 R&D 과제부터 시장성과까지 추적한다.
- 지역계정 확대 — 중앙정부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출연연·테크노파크가 스스로 유망 기술에 투자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투자계정을 넓힌다.
- 예산 선순환 — 1년이 아닌 3·5·10년 장기 추적평가로 '투자→측정→학습→재투자'를 만든다.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의 기대효과
이 해법들이 실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현장에서 그려본 그림은 이렇다.
우선 죽음의 계곡을 넘는 기술이 늘어난다. 시제품에서 멈추던 좋은 기술이 실증·양산까지 이어지며 사업화 성공률 자체가 올라간다. 내가 앞서 언급한 스타트업 같은 사례가, 지원이 끊기는 대신 후속예산으로 이어졌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둘째, 예산의 설득력이 생긴다. "얼마를 썼다"가 아니라 "1원을 투자해 얼마가 돌아왔다"는 데이터로 예산당국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TM·BEAR·BET·RF 같은 지표가 쌓이면, 다음 해 예산 확대는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근거 있는 결정이 된다.
셋째, 지역 경제에 파급된다. 지역 R&D가 지역기업의 실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기술사업화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진짜 지역성장 정책이 된다.
넷째, 예산이 삭감 1순위에서 벗어난다. 성과가 측정되는 예산은 '깎기 쉬운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수익을 만드는 전략적 성장투자로 인정받는다.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국가에서, 기술의 시장성과까지 측정하고 재투자하는 국가로." 35조 원, 그리고 곧 다가올 40조 원.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실행해야, 그 국가 R&D 투자의 가치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가.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과,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비율을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기술사업화 예산과 성과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