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예산을 늘리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정부 R&D의 성과를 특허·기술이전 건수가 아니라 시장 출시, 손익분기, 투자 대비 성과로 측정하고 이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7년 동안 계속된 사업이 왜 사라졌을까?”
나는 한일테크노마트를 여러 해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기술사업화 정책의 중요한 한계를 경험했다.
사업을 운영할 때마다 참가기업 수와 기술상담 건수는 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 기술계약은 몇 건이고, 그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습니까?”
제대로 답하기 어려웠다.
상담 건수는 알고 있었지만 상담 이후 계약이 체결됐는지, 기술이 제품으로 출시됐는지, 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장기간 추적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7년 동안 이어졌던 한일테크노마트 사업은 예산이 중단되면서 사라졌다. 이 경험은 내게 오랫동안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다.
정부 R&D와 기술사업화 예산은 왜 투입액은 측정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낸 가치는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가?
2026년 정부 R&D 예산은 35.5조 원 규모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R&D 예산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아니다.
기술사업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시장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며,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R&D 40조 원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전략① 문제점 — 왜 시장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는가
내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확인한 문제는 기술개발과 시장 사이의 단절이었다.
정부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까지 성공해도 실증, 인증, 양산, 시장진입 단계에서 자금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진단했던 인천의 한 스마트 휠 제조 스타트업도 그랬다. 우수한 시제품까지 개발했지만 실증과 인증 단계에서 후속 지원이 연결되지 않았다. 사업화는 1년 이상 지연됐고 결국 기업은 문을 닫았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이 기술이전, 창업, 실증, 정책금융, 지역혁신 등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이후 시장진입까지 하나의 투자 흐름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과측정 방식이다.
지금까지 R&D와 기술사업화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 창업기업 수처럼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지표에 의존해왔다.
물론 이 지표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이전 1건이 발생했다고 기술사업화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출시됐는가?
출시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기업은 언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는가?
정부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많은 시장가치를 창출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기술사업화의 질적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KISTEP도 「국가 R&D 단계별 기술사업화 주요 이슈 탐색」에서 기술이전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효율성과 사업화 성공률 등 질적 성과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의 첫 번째 조건은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가 어떤 시장성과를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전략② 해결방안 — CSS와 Return Map으로 바꾸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나는 기술사업화 현장을 진단하면서 기존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만으로는 실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CSS(Commercialization Success Scan) 진단모델이다.
CSS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다음 다섯 영역에서 진단한다.
Problem · Technology · Market · Execution · Return
좋은 기술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실제 시장이 존재하는가,
기업이 실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투자한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화 주치의’ 개념을 결합할 수 있다.
한 번 평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담당 전문가가 기술개발 → 실증 → 시장진입 →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사전진단이 CSS라면 사후 성과는 Return Map으로 추적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Return Map의 핵심 지표는 다음 네 가지다.
- TM(Time to Market) — 개발 완료 후 시장 출시까지 걸린 시간
- BEAR(Break Even after Release) — 시장 출시 후 손익분기까지 걸린 시간
- BET(Break-Even Time) — 최초 투자부터 손익분기까지 걸린 전체 시간
- RF(Return Factor) — 투자 대비 창출된 시장성과
이렇게 하면 기술사업화 정책의 질문이 달라진다.
“기술이전이 몇 건 발생했는가?”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술이 몇 년 만에 시장에 진입했고, 언제 손익분기를 넘었으며, 투자 대비 얼마의 성과를 만들었는가?”로 바뀐다.
이를 위해서는 R&D 과제가 끝난 뒤에도 3년·5년·10년 단위로 성과를 추적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AI를 활용하면 수많은 R&D 과제의 기업정보, 특허, 투자, 제품 출시, 매출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결합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표 하나가 아니다.
CSS 사전진단 → 사업화 지원 → Return Map 성과측정 → 장기추적 → 다음 예산 반영
이라는 하나의 순환체계다.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전략③ 기대효과 — 지원금을 성장투자로 바꾸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기술사업화 예산에 대한 관점부터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죽음의 계곡을 넘는 기술이 늘어난다.
CSS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인증·양산까지 후속예산을 연계하면 시제품 단계에서 사라지는 기술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예산 확대의 근거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투입 중심의 설명이 많았다.
앞으로는 “1,000억 원을 투자해 5년 동안 얼마의 매출·고용·수출과 시장가치를 만들었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TM·BEAR·BET·RF 데이터가 축적되면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성과에 근거한 투자 결정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 R&D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테크노파크와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 지역별로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투자계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술사업화 예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기술사업화 예산을 단순한 기업 지원금으로 보면 재정이 어려워질 때 삭감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투자 이후 시장성과를 장기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다음 투자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수익을 만드는 성장투자(Growth Investment)가 되는 것이다.
이를 나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로 정리하고 싶다.
R&D 투자 → CSS 진단 → 기술사업화 → Return Map 측정 → 장기추적 → 성과검증 → 예산 재투자
국가 R&D 정책도 이제 이 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국가에서, 기술의 시장성과까지 측정하고 재투자하는 국가로.”
R&D 35조 원 시대를 넘어 40조 원 시대를 준비한다면 예산 총액만 늘려서는 안 된다.
좋은 기술을 선정하고, 시장진입까지 연결하고, 그 결과를 장기간 추적해 어떤 R&D 투자가 실제 시장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 데이터가 쌓일 때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를 요구할 가장 강력한 근거도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가?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시장 출시 후 언제 손익분기점을 넘었는지, 그리고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기술사업화 예산과 성과관리 체계를 다시 설계할 시점이다.
필자 소개 | SuccessOracle
35년간 기술이전·기술사업화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관련 정책연구와 한일테크노마트, KISTI 기술이전·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과측정과 예산정책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