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시장성과로 바꾸는 3가지 정책
정부 R&D 사업이 끝나면 흔히 특허, 논문, 시제품, 기술이전 건수가 성과로 제시된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 기술은 제품으로 출시됐는가?”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가?”
“정부가 투자한 연구비는 얼마의 경제적 가치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돈이 되는 R&D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체 예산은 16조 5,2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9억 원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편성하고, 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중기부 전체 예산의 약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기부 예산 16.5조 원 규모로 국회 통과」)
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돈이 되는 R&D 정책이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 R&D가 기술개발과 과제 수행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책은 기술·시장성 사전검증부터 연구개발, 투자·융자·수출·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돈이 되는 R&D는 처음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편성된 R&D를 의미한다.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안전·환경·국방처럼 공공성이 우선인 R&D까지 시장성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좋은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현장에 저절로 정착하는 것도 아니다. 담당자나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고 중소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단기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과관리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되는 R&D의 선정 기준·지원 방식·평가 기준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1. 돈이 되는 R&D 선정 기준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기존 정부 R&D 과제 선정에서는 기술의 혁신성, 연구진의 역량, 개발목표와 연구계획의 적절성이 중요하게 평가됐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우수한 과제가 반드시 시장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개발하고 싶은 기술과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기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화형 R&D를 선정할 때는 다음 질문에 실질적인 배점을 부여해야 한다.
- 해결하려는 고객문제가 구체적인가?
- 그 문제를 가진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고객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 기존 제품보다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가?
- 목표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
- 제품 출시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수익모델인가?
이러한 검증을 평가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만 맡기면 과제 간 비교가 어려워진다. 고객문제, 기술성, 시장성, 실행역량과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함께 사용해야 선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한국형 STTR은 이러한 방향을 제도적으로 보여준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을 곧바로 R&D로 연결하는 대신, 1단계에서 9개월 동안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기술·시장성을 먼저 검증한다.
가능성이 확인된 과제는 단계경쟁을 거쳐 2단계에서 2년간 최대 10억 원의 본격적인 R&D를 지원받는다. 이후 우수과제에는 투자·융자·수출·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를 연계한다. 모든 과제에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전검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역대 최대 2.2조 원 중소벤처 R&D,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
정부 R&D의 첫 번째 질문은 “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이 기술이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시장성과를 만들 것인가?”
2. 돈이 되는 R&D 지원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기존 R&D 지원은 시제품 제작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과제가 끝난 뒤 필요한 실증·인증·양산·마케팅·수출·투자자금은 기업이 별도로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발생한다. 정부 지원이 끝나는 시점과 민간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격이 길수록 이 계곡은 더 깊어진다.
돈이 되는 R&D는 다음 과정을 하나의 성장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기술·시장성 검증 → R&D → 실증·인증 → 제품 출시 → 투자·융자 → 매출 창출
미국 STTR도 1단계에서 기술적 타당성과 상업적 잠재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본격적인 R&D를 수행한다. 3단계에서는 STTR 연구비가 아닌 민간자금이나 별도의 정부조달 등을 활용해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출처: 미국 SBIR·STTR 공식 홈페이지, 프로그램 단계 설명)
중기부는 우수한 정부 R&D 성과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패키지’도 신설한다.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의 문제를 진단한 뒤 투자·융자·정책자금·수출·마케팅·인증 등을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R&D 프로젝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보증하는 3,100억 원 규모의 R&D 사업화 보증도 추진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역대 최대 2.2조 원 중소벤처 R&D,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과제별 사업화 단계와 장애요인을 진단해 필요한 자금과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는 것이다.
같은 시제품 단계라도 어떤 기업은 인증이 병목이고, 어떤 기업은 양산자금이나 초기 판로 확보가 병목일 수 있다. 따라서 지원은 획일적인 메뉴가 아니라 기업별 문제에 맞춘 처방이어야 한다.
정부는 연구비를 나눠주는 지원자에서 벗어나, 적어도 사업화형 R&D에 대해서는 기술이 시장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경로를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3. 돈이 되는 R&D 평가 기준은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
기존 R&D 평가는 과제 종료 시점에 집중돼 있다. 연구목표를 달성했는지, 시제품과 특허가 계획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성공과 실패를 판정한다.
그러나 기술개발 성공과 기술사업화 성공은 다르다.
시제품이 완성됐더라도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면 시장성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돈이 되는 R&D는 과제가 끝난 후에도 최소 3~5년 동안 다음 성과를 추적해야 한다.
- 제품 출시 여부와 출시까지 걸린 기간
-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와 소요기간
- 신규 매출과 누적매출
- 고용과 수출 증가
- 민간투자와 후속투자 유치
- 정부 투자 대비 매출 또는 수익
- 사업화 중단 여부와 실패 원인
나는 이러한 성과를 시간과 수익의 관점에서 추적하는 모델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학계나 정부가 공인한 표준이 아니라 제안 단계의 모델임을 분명히 밝힌다.
중요한 방향은 분명하다. R&D 성과를 단순히 ‘완료’와 ‘미완료’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출시와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얼마나 걸렸으며 투자 대비 얼마의 매출과 수익을 만들었는지 연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측정체계를 도입한다고 성공률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측정은 기술사업화 과정의 병목과 실패징후를 발견하고, 다음 연도 예산과 지원제도를 개선할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 성과 향상은 측정 결과를 정책과 지원방식에 반영할 때 가능하다.
돈이 되는 R&D는 측정과 환류에서 완성된다
정부 R&D 예산 확대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총액만 늘린다고 돈이 되는 R&D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화형 R&D는 세 가지가 동시에 달라져야 한다.
첫째, 기술성 중심에서 고객문제와 시장성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비 지원에서 실증·투자·수출까지 연결하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특허와 시제품 중심에서 제품 출시·매출·손익분기·투자회수를 추적하는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R&D의 진짜 성과는 예산을 집행한 시점이 아니라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를 만든 시점에 확인된다.
정부는 사업화형 R&D에 대해 “몇 개 과제를 지원했는가?”보다 “그 과제들이 얼마의 시장가치를 만들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 결과를 다음 정책과 예산에 환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지원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 사업화형 R&D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시장과 기업성장을 만드는 국가투자가 된다.
좋은 기술을 성공시키는 것은 기업의 과제다. 그러나 돈이 되는 R&D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측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돈이 되는 R&D FAQ
Q1. 돈이 되는 R&D란 무엇인가?
처음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기술·시장성을 검증하고, 연구개발 이후 제품 출시와 매출 창출까지 연결하는 사업화형 R&D를 의미한다.
Q2. 한국형 STTR은 기존 R&D와 무엇이 다른가?
공공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먼저 검증한 후 본격적인 R&D를 지원하고, 우수과제에는 투자·융자·수출·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를 연결한다는 점이 다르다.
Q3. 돈이 되는 R&D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특허와 시제품뿐만 아니라 제품 출시, 손익분기점 도달, 매출·고용·수출 증가, 후속투자와 정부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를 과제 종료 후 3~5년 동안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