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이전 정책이 한국 기술사업화에 남긴 교훈

"기술은 정말 좋은데 왜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 30여 년 동안 기술사업화 현장을 지원하면서 필자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처음에는 기업마다 이유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공통된 요소를 발견했다. 그 답의 실마리는 뜻밖에도 45년 전 미국이 겪은 시행착오 속에 있었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미국의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와 「Bayh-Dole Act」를 비롯한 해외 기술이전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당시에는 기술이전 제도를 잘 구축하면 기술사업화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걸어온 길을 다시 들여다보면 한국 기술사업화 정책이 참고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뚜렷하게 보인다.

교훈 1: 이전 제도만으로는 사업화가 되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많은 연구성과가 논문과 특허에 머물고 산업계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10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것이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다(출처: Wikipedia). 이 법은 연방 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ORTA,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연구기관의 책무로 규정했다(출처: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Wikipedia).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었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이를 참고해 기술이전 정책을 수립했다. 한국 역시 2000년 1월 법률 제6229호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며 미국의 제도를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삼았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미국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특허는 꾸준히 증가했고 기술이전 계약도 늘어났지만, 모든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는 서로 다른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은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전달하는 과정이고, 기술사업화는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기술은 이전될 수 있지만 고객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시장도, 투자도, 생산과 판매 조직도 기술이전 계약서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에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기술이전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그 자체가 사업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국은 40년 전에 이미 증명했다.

교훈 2: 제도는 이전에서 성공 지원으로 계속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미국은 멈추지 않았다. 1980년 「Bayh-Dole Act」는 대학·중소기업·비영리기관이 연방 자금으로 개발한 발명의 특허권을 직접 보유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출처: Bayh-Dole Act, Wikipedia). 1986년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는 연방 연구소가 민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CRADA(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제도를 신설했다(출처: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Wikipedia). 이렇게 단순한 기술이전에서 공동연구, 특허 활용, 창업과 민간 협력까지 정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즉 "기술을 이전하는 정책"에서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진화한 것이다.

한국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제도를 한 번 만들고 끝내지 않는 태도다. 2001년 「기술이전촉진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술이전 인프라(TLO, 기술은행, 기술거래기관 등)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랬듯, 다음 단계는 이전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된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후속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교훈 3: 평가지표를 바꿔야 현장의 행동이 바뀐다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경쟁기술보다 어떤 가치가 있는가? 실제로 실행할 조직과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언제 수익이 발생하는가? 흥미로운 점은 이 다섯 질문 중 어느 하나도 기술이전 계약서에는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KISTI, 한일테크노마트, 제주 스마트팜 현장을 오가며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다. 기술 자체의 완성도는 높았지만, 이 다섯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해 사업화 단계에서 멈추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한국에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정책 평가지표가 현장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술이전 건수를 평가하면 현장은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 반대로 사업화 성공률을 평가하면 현장은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한국 기술사업화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단순히 몇 건의 기술을 이전했는가를 평가하는 시대를 넘어, 얼마나 많은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했는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술이전 건수보다 사업화 성공률, 특허 수보다 시장 적합성, 연구성과보다 가치 창출이 더 중요한 정책 지표가 될 것이다. AI와 빅데이터는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와 논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고객, 경쟁기술, 투자환경까지 함께 분석해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많이 이전하는 경쟁이 아니라,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의 경쟁이다. 정부와 연구기관의 성과지표 역시 기술이전 건수 중심에서 사업화 성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술이전은 출발점이지만, 기술사업화는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이 미국 사례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기술이전 건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시장성과 사업화 성공률을 함께 평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Q2.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란?
1980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미국 연방 기술이전법으로, 공공 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과 기술이전 전담조직(ORTA) 설치를 의무화한 법이다(출처: Wikipedia).

Q3.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나?
기술이전 제도는 마련했지만, 시장·투자·사업화 역량까지 연결하는 생태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술만으로는 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Q4.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했나?
Bayh-Dole Act(출처: Drexel University),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CRADA(출처: Wikipedia) 등을 도입해 대학·연구기관의 특허 활용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정책을 발전시켰다.

Q5.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차이는?
기술이전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과정이고, 기술사업화는 그 기술을 제품·서비스로 만들어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전 과정이다. 기술이전은 출발점, 기술사업화는 최종 목표다.

결론

25년 전 필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에 참여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기술사업화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기술사업화 현장을 경험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은 이전할 수 있지만, 사업은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고객, 시장, 투자, 실행역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는 기술이전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미국의 45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이전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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