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출연연구소 기술이전 촉진법(스티븐슨-와일드법)의 실패와 한국의 교훈: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간극을 넘어

1980년 미국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법률인 '스티븐슨-와일드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연구소가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하도록 의무화한 최초의 법적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알린 법'이자 동시에 '실제 사업화 성과 창출에는 실패한 법'이라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시행착오를 통해 한국의 R&D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1. 스티븐슨-와일드법의 실패: 기술이전 조직은 만들었지만 시장은 만들지 못했다

스티븐슨-와일드법은 각 연방 연구소에 기술이전 전담조직(ORTA) 설치를 강제하며 외형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가장 큰 한계는 '기술 공급'에만 함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연방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논문 실적과 학술적 성과 창출에 최적화되어 있었을 뿐, 시장의 수요와 고객의 고통(Pain point)을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특허가 축적되었지만, 이것이 기업의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되는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기술을 건네주기만 하면 산업계가 알아서 활용할 것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환상'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즉, 법적 의무로서의 기술이전은 달성되었을지 몰라도,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2. 스티븐슨-와일드법의 한계: 특허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화 생태계였다

미국 정부는 스티븐슨-와일드법의 시행을 통해 '특허가 곧 사업화'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시장으로 견인할 '사업화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사업화에는 시장의 문제 해결, 구체적인 고객 수요, 적시의 투자 자금, 창업가의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제조 및 판매 역량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스티븐슨-와일드법이 간과했던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이후 연방기술이전법(FTTA)을 통해 공동연구개발협약(CRADA) 제도를 도입했고, 베이-돌법(Bayh-Dole Act)을 통해 연구기관이 특허를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기술이전은 특허라는 결과물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기술·시장·투자·기업가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3. 스티븐슨-와일드법의 교훈: 한국은 이제 기술이전 건수가 아니라 사업화 성공률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R&D 정책은 과거 미국의 스티븐슨-와일드법 시기와 유사한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특허와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기술들이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성공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이전 건수'와 같은 공급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사업화 성공률'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화 잠재력 지수(CPI), 시장 적합성(Market Fit Score), 성공 확률(POS) 등 시장 중심의 정밀한 지표 도입이 절실합니다. 또한, AI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SuccessOracle™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특허 출원이 아닌, 시장성 있는 기술 선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이 반세기 전 경험했던 실패는 한국에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이 많다고 사업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사업화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장과 연결된 실행력이며, 특허 건수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술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의 R&D는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진정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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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사업화야 | 김재수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