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과 출연연, 중소기업의 서랍 속에는 등록만 된 채 잠자는 특허가 수두룩하다. 논문으로는 인정받고 심사도 통과했지만, 정작 그 특허가 지역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특허 유지비용만 매년 지출하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지역일수록 더 흔하다. 다만 방어 목적의 특허나 아직 시장이 없는 원천기술처럼 애초에 상업화가 목적이 아닌 특허는 예외다. 이 글이 말하는 '잠자는 특허'는 사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원됐지만 활용처를 못 찾은 특허로 한정한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한국이 세계 4위의 특허 창출국이면서도 우수 특허 상당수가 거래·라이선싱·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1,400억 원 규모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하고 IP 금융을 13조 3천억 원까지 늘리며, 동남권·호남권 등 지방에 IP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출처: 전자신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로 돈 버는 시대...수익화·보호·AI 혁신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특허출원 세계 4위, IP 수익창출 목표" [인터뷰]」)
이는 지역 관점에서 절호의 기회다. 중앙의 정책 예산이 지방으로 흘러들어오는 지금, 이를 받아낼 진단·매칭·협상 체계가 지역에 있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예산이 배정돼도 현장에서 진단하고 매칭하고 협상할 사람과 도구가 없으면, 정책은 다시 서류로만 남는다. "그래서 이 지역 특허는 얼마의 가치를 만들었는가?" 특허가 지역기업에 이전돼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성과가 완성된다. 이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① 지역 IP-VIP센터 — 잠든 특허를 돈이 되는 순서로 진단하라
등록만 되고 활용되지 못한 특허를 한자리에 모아 시장성을 진단하는 '특허 건강검진 센터'다. 지역 대학과 출연연에는 등록특허가 쌓여 있지만, 그중 무엇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지 가려낼 체계가 지역 단위에는 거의 없다. 좋은 특허와 사업화되는 특허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진단 도구는 CSS(특허 사업화 성공점수)로, Problem·Technology·Market·Execution·Return 5축을 점수화해 가령 70점 이상만 다음 단계로 넘기는 방식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미활용 특허 500건을 이렇게 진단한다고 가정하면, 설계상으로는 15~20% 안팎만 '사업화 유망' 등급을 받는 그림을 상정한다. 필자의 현장 경험상 방치된 특허는 기술력보다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 모르는' Execution 병목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공식 통계는 아니다).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지방 IP 종합지원센터가 이 진단 기능의 실체가 될 수 있다.
② 지역 MATCH 시스템 — 특허와 돈 되는 짝을 AI로 찾아라
MATCH(Market·AI·Technology fit·Contract strategy·Hands-on execution)는 '이 특허를 어느 기업에 언제 얼마에 제안할지' AI가 후보를 추리고 협상 기준선까지 잡아주는 필자의 제안 모델이다. 지역 제조업 데이터베이스(예시로 수천~1만여 개사)를 AI로 대조해 후보 수요기업을 예시적으로 10~20곳가량 추리고, 기술 궁합과 계약 방식(라이선싱·매각·공동사업화)을 설계하며, 예시 벤치마크(정액기술료 2천만~5천만 원+경상기술료 1~3%)로 협상 기준선을 제시하고, 예비 접촉부터 조건 협의까지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구조다. 여기에 예상 매출·손익분기·투자회수 시점을 예측하는 Return Map(TM·BEAR·BET·RF 네 지표)을 결합하면, 이 목표치를 ①자금조달 심사 근거, ②투자유치 시나리오, ③협상 기준선, ④EWS(조기경보) 판단 기준, ⑤계약 후 성과추적 지표까지 다섯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다만 AI는 유망한 조합을 찾아줄 뿐, 최종 협상과 판단은 사람의 몫이다. 실제로 (주)다임이 동국대와 개발 중인 AI 기술수요기업 발굴 알고리즘 Tech Curator가 이 AI 매칭 역할을 담당할 실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동국대·다임, 특허 이전 넘어 AI 수요예측 실증 나서」])*
③ 지역 기업가(기술거래사) — 특허를 돈으로 완성하라
진단과 매칭이 끝나도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받을 사람이 없으면 특허는 서랍에 머문다. 젊은 기술거래사 1인이 월 3~5건의 협상 실무를 맡고, 시니어 1인이 젊은 거래사 5~7명을 멘토링하며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계약 성사 시 실시료의 5~10% 안팎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건수를 늘리기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집중하게 된다. 예컨대 지역의 한 중소 부품기업이 5년 전 등록해둔 열손실 저감 밸브 특허를 지역 IP-VIP센터에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CSS 진단 결과 기술력과 시장성은 우수했지만 Execution 병목이 확인됐고, 지역 MATCH가 인근 자동차 부품기업을 잠재 수요처로 찾아내 기술거래사가 비독점 실시권 계약을 성사시키면, 유지비만 나가던 특허가 몇 달 만에 실제 기술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역 IP-VIP센터 × 지역 MATCH × 지역 기업가(기술거래사) = 지역에서 돈 되는 특허 이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진단만 있고 매칭이 없으면 특허는 그대로 묻히고, 매칭까지 되어도 협상을 마무리할 사람이 없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기업가의 의지만 있어도 잘못된 상대를 고르면 협상은 결렬된다.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지역의 특허가 비로소 돈이 된다. 지식재산처의 IP 수익화 정책은 결국 지역 단위의 진단·매칭·실행이 갖춰질 때 완성되며, "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역에서부터 실제 거래 건수로 증명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역 IP-VIP센터·지역 MATCH·지역 기업가는 정부가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인가요?
아니다. 1,400억 원 IP 펀드나 지방 IP 종합지원센터 신설 같은 정책 수치는 지식재산처가 실제 발표한 사실이지만, 지역 IP-VIP센터·지역 MATCH·CSS·Return Map은 필자가 제안하는 운영 모델이다. 지방 IP 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이 진단 기능의 실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Q2. CSS 진단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특허는 사업화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70점 미만인 특허를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보완 과제를 안내한 뒤 재진단 대상으로 분류하는 구조다. 다만 이 점수 기준 역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예시적 설계안이다.
Q3. 모든 미활용 특허가 이 글이 말하는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니다. 방어 목적으로 등록한 특허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원천기술처럼 애초에 상업화가 목적이 아닌 특허는 예외로 둔다. 처음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원됐지만 활용처를 못 찾은 특허만 다룬다.
Q4. (주)다임의 Tech Curator는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아직은 아니다. (주)다임이 동국대와 함께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AI 기반 기술수요기업 발굴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하고 실증하는 단계로, 상용 서비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Q5. 지역 기술거래사의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적절한가요?
이 글은 계약 성사 시 실시료(정액+경상기술료)의 5~10% 안팎을 예시로 제안한다. 실제 요율은 지역과 거래 규모, 참여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 기준이다.